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죄명은 횡령입니다.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. 그런데 죄명은 횡령지만 행위가 여러 개거든요. 그래서 피해자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. 그래서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법인카드에 대한 억대의 횡령 혐의가 있고 그리고 허위의 직원을 등재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계속 횡령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. <br /> <br /> <br />일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아닌데 일하는 것처럼 등록해서 인건비를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그게 인건비를 횡령하기가 힘들거든요. 소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클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. 전형적인 방식이 사용됐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수홍 씨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개인 계좌에서 한 30억 정도로 임의로 인출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래서 민사소송에서도 30억 정도가 청구 취지 확정이 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법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, 박수홍 씨 개인을 피해자로 한 범죄,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죄명은 특경횡령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수홍 씨의 주장은 친명 부부가 100억 이상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100억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맞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속영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놓고 가장 확실한 부분으로 청구를 하게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공소시효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것은 혐의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, 그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추렸기 때문에 20억대의 횡령 부분으로 추려져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40905253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